새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본 지금 집 사도 될까? 전문가 분석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고, 공급으로 안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 250만 가구 공급 (4기 신도시 + 도심 유휴부지 개발)
• GTX 등 광역 교통망 연계 주택 확대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검토
• 청년, 무주택자 위한 공공주택 확대
• 지방 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 ‘제2국민주소제’ 검토

결론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누르기보다, 공급과 금융 접근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 시장 전망 분석

📉 단기: 하반기 조정 가능성
공급 기대감과 고금리 여파로 2025년 하반기 가격 하락 전망이 많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보합세, 지방은 미분양 우려 확대 중입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 중입니다.

📈 중장기: 인프라 확대와 규제완화로 반등 가능성
GTX·신도시 완공 시점(2027~2030)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중심 상승 여력 존재.
DSR 완화가 현실화되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진입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투자 대상’보다 거주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라면? 입지와 자금에 따라 판단

조건	전략
수도권 인기지역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고려
GTX 예정지, 신도시 인접지	중장기 관점 투자 유효
청년·신혼 무주택자	공공주택, 청약제도 적극 활용

특히, 청약 기회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청약과 보금자리론 활용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지금”도 아니고, “무조건 기다려라”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한 방향이지만, 단기적 조정 국면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 지금 집을 사도 될까?
→ 실거주자라면 ‘입지+자금 계획’에 따라 분할 매수 고려
→ 투자자라면 최소 하반기까지는 관망 추천
→ 청년·신혼은 정부의 공공주택 및 청약 기회를 먼저 활용